법률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고 도망가면 처벌받나요?
최근 제 주변 지인들과 제 자전거 뒷바퀴가 다 바람이 빠졌습니다 자덩으러 빠진거 같진 않고 누가 일부로 뺀 거 같은데 범인이 잡히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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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매우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