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인도는 혼전, 혼외 성관계는 모두 금기시 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지정되어있나요?
인도는 혼전, 혼외 성관계는 모두 금기시 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법으로도 지정되어있나요? 그런데 인도 관련 뉴스보면, 여행객이 성폭행다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너무 모순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도는 혼전 및 혼외 관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2018년 인도 대법원은 혼외 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497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통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