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가능성을 넘어 사실상 지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시기상으로는 바로 올해(2026년) 12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일제히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에 있었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헌정 마비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사건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