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4살꿈많던아이
낙수효과는 왜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이론인가요?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결국 전체 경제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 이론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왜 이런 실증적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소득•투자가 늘면 소비•고용•투자를 통해 경제 전체로 혜택이 확산된다는 가설입니다. 실증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가 동시에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금 가면 이후 고용이 늘어도 경기회복, 금리, 기술 변화 등의 효과와 정획히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늘어난 소득이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이나 자산시장애 머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수효과는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라기보다 정책과 경제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가설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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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는 부유층의 소득 증가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분리해서 측정하기 어렵고, 같은 시기에 다른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또한 늘어난 소득이 자산가격 상승으로 흘러갈 수 있어 실제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까지 연결되었는지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는 쉽게 말해서 부자나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혜택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공장을 짓고 직원을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직원의 월급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돈을 더 ㅁ낳이 벌어도 그 돈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가 좋아지는데에는 정부정책이나 금리, 수출 등 여러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을때 그게 낙수효과때문에 생긴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수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라는 복잡계 속에서 낙수효과 단 하나의 인과관계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금리 변화, 환율, 글로벌 경기 흐름, 정부의 재정 정책, 기술 혁신 등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의 경제변수로 경제의 현상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라는것은 아직 경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낙수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데이터가 나온게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즉 이론상으로 그럴듯하긴해도 제대로된 관측된 데이터가 없다는점입니다.
실제로도 현재 국내 대기업들을 보게되면 수출을 매년 사상최고로 경신하고 있으나 국내의 내수투자를 늘리지 않고 국내에선 설비에 대해 보수 유지나 신설비로의 교체수요만 있을뿐이며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CAPA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게되며 국내의 주요 중소기업들이나 벤더사들은 다 국내에서의 플레이어들이지 해외에서의 공장이 대기업처럼 설비투자를 강력히 하거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낙수효과에 대한 주장은 과거 이명박대통령때 나오던 말이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효과는 데이터로 확인된것도 실제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의 내수투자나 벤더사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효과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현재는 검증하기 어렵다고 하는것입니다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성장했는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나 글로벌 경기 호조 덕분인지 명확히 잘라내기 힘듭니다. 대기업이 번 돈을 국내 공장 신설에 쓰지 않고 해외 공장에 투자하면 국내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유층이 늘어난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만 묶어두는 현상도 자주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부품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져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같은 기관의 연구에서는 상위 20%의 소득이 늘었을 때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거시경제 환경에서 오롯이 낙수효과의 순수한 단독 효과만을 분리하고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고, 소득 증가가 투자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세나 규제 완화 등 정책이 시행될 때 금리, 환율, 글로벌 경기, 기술 혁신 등 수많은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단순히 낙수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