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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나라 12.3 비상게엄령 사태의 특검수사가 종결된것 같은데요
그리고 180일 정도 수사를 한것 같은데 특검 같은 경우 최대 180일만
수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연장 등을 거듭하였을 때 그 기간은 180일이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만, 동일인에 대해서 다른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건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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