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병역 제도가 직업으로 변환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군병역 제도가 지금처럼 의무가 아닌 직업군인으로 변환이 된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되려 자율적으로 군사 복무를 하기에 효율이 더 높아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화하게 된다면 전문성을 높히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변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상으로 그런거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모병제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같은 갈곳 없는 사람이나 군대에 가고 대부분 사람들은 군에 안가서 군 병력이 10%나 채워질까 말까 일겁니다. 또한 이로인해 한국 군대는 붕괴되겠죠
- 군병역 제도가 직업으로 변환되면 어떤 이점으로는 인력낭비가 없어지면서 질적 향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인한 행정소요도 많이 줄게 되고요. 다만 이를 위한 군내 환경개선과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바껴야합니다. 군대문화도 바꿔야 하고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군대를 원하는 사람만 가고 아닌사람들은 안갈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안가려고한다면 나라를 지킬수 있는 사람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은 직업 의식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권 및 사회통합 측면 개선: 강제성이 줄어들어 사회적 갈등과 병역 회피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전력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