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올라버린 기름값으로 유류세 감면 혜택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Question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기름 가격이 하루 사이에 200원 정도가 상승한 거 같더군요. 특히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러면 물가 부담이 커지게 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올라버린 기름값으로 유류세 감면 혜택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Answer 1

유류세 감면 카드가 새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추가 카드 나오기는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유류세율 인하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휘발유 약 리터당 57원 정도, 경유 약 리터당 58원 정도 인하 효과를 실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카드 혜택 제도 나오기는 어려운 입징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침공으로 중동 긴장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하폭 확대하거나 인하 기간 연장 등 조치정도는 당장 시행 가능한 카드입니다.

Answer 2

질문하신 갑자기 오른 기름값으로 유류세 감면 혜택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내요.

일단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제 혜택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다 해도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Answer 3

지금과 같이 기름값이 갑자기 오른 상황에서는 말씀과 같이 유류세 감면 혜택 카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Answer 4

이미 정부에서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기름값이 들썩이면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정부가 원래 올해 2월 말에 끝내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제 유가가 불안정하고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적용되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휘발유는 7%, 경유와 LPG 부탄은 10%씩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이걸 실제 주유소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57원, 경유는 약 58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셈입니다.

​사실 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벌써 20번째 연장일 정도로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은 카드입니다. 세금이 덜 걷히는 부담이 크지만,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일단은 서민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쪽을 택한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4월 말까지는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 인하 폭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할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