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이 과징금을 매우 크게 받았는데 과징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전 뉴스에서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쿠팡이 큰 회사여도 이정도면 상당한 액수인데 과징금 액수는 어찌 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윈회에서 기사를 통해 밝힌 것에 따르면, 과징금은 상품 최종판매자인 쿠팡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 매출액의 4%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