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관을 탄핵하려면 얼마나 찬성해야 하나요?

Question

국회가 장관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과반의 찬성이 필여한가요,아니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 한가요?찬성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탄핵소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Answer 2

장관탄핵소추저안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