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즉시항고 제출하면 접수통지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법원에 즉시항고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접수통지 보내준다고 하던데요.

그 접수통지를 상대방에게도 보내주는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고기록접수통지는 상고를 한 사람에게 보내주고 이를 받으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기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통지가 되면 상대방에게도 항고가 된 사정을 알려줘야 하므로 상대방에게도 통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즉시항고는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항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편면적 구조이므로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