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카드론이나 대출금은 왜 정부가 나서서 원금상환유해 같은 혜택을 안주는거죠? 다같이 힘든데 말이죠
정부가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년 동안 햇살론 원금 상환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인 카드론이나 대출금은 왜 정부가 안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카드론이나 대출금 등에 대하여
원금상환 유예 등을 전부다 시행한다면 엄청난 비용도 발생하며
더불어서 국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고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하기에
이에 따라서 전부다 실행하지는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햇살론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반 대출이나 카드론에는 왜 비슷한 지원을 안 해주는지 궁금하신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정부의 지원 정책은 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큰 보호를 받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반면, 일반 대출이나 카드론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품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 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특정 계층만 지원받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넓은 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경제적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특정 대출 상품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 카드론이나 상환을 국가에서 해주면 누구나 돈을 갚지않는 모랄헤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지않고 누구나 빚을 지려고할 확률도 높구요. 일반 기업도 문제가 되지만, 기업은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무역 등을 하는 측면과 기업이 망하면 다니는 회사원이 다 직장을 잃기 때문에 원금상환에 대한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햇살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이유는 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반 대출이나 카드론은 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을 위한 상환 유예나 금리 감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증가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이 점차 고갈되는 등 정책기관의 대위변제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일단 햇살론 원금 상환 유예를 발표했는데, 과거 코로나19시기엔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원금 상환유예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저역시 말씀하신대로 햇살론만 한다는 것이 차별을 두는 정책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