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내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왔나요?

Question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던거 같은데 현재 나온 ICO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싱가포르,호주,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ICO 금지에 움직임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아쉽게도 현재까지 정부에서 ICO에 대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직접 블록체인 인재육성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국내 ICO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의 블록체인 인재들이 해외로 나갈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관련 법규나 규제가 없어 네이버·카카오 등 멀쩡한 기업들은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정작 스캠(사기)성 업체들은 국내의 무법지대에서 활개치도록 만들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