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는 10%만 존재하는지요?

Question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는 영수증을 보면 10%입니다. 900원의 가격에 90원이 더해서 990원 최종가격이 나오는 그런 계산법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부가세가 이런 10% 이외에 다른 요율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수출의 경우는 0%의 세율 영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 외의 부가가치세율은 없습니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의 세율은 10% 법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등의 경우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1.5%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1.5%~4%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