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한 형태인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한 형태인데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의 유형과 이를 예방하거나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방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에서 자신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신고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범행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하면서, 그 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않게 압수수색이나 관련 필요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이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는 예방 교육, 기타 유포 자체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