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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책임총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려면 일단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논의는 될 수 있겠으나 실제 헌법개정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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