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목재, 의약품 등에도 관세 폭탄을 발표한다는데 WTO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트럼프가 매일같이 관세에 대한 이슈를 터뜨리고 있고곧 목재, 의약품 등과 같은 제품에도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WTO라는 기구가 있고 무역관계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걸 담당하고 있는데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은 WTO 무역협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저런 식의 관세정책이 WTO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관세가 보호주의적이며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바이오팜은 미국 현지에 의약품 위탁생산(CMO) 시설을 마련하여 관세 문제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와 무역 파트너들은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무역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wto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캐나다는 이미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입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1947년 이후 78년간 유지된 국제 무역의 핵심 원칙을 뒤엎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WTO 규범과 양립할 수 없는 조치로 여겨지며, 국제 무역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대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부과가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현재 미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긴급조치에 대하여 당위성을 확보하였고, WTO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미국에 이러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