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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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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검찰이 수사권을 얻은 시기와 그 이유는?

검찰이 원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기소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수사권도 부여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언제 수사권을 부여 받았고 왜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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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검찰개혁 이전 수사종결권을 검사에게만 주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소권 수사권이 정확히 어떤말인가요?

  • 검찰 수사심의회는 언제부터 생겨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검찰의 수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무엇이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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