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한국에서 경도 지적장애라서 장애등록을 원천적으로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지적장애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지능지수(IQ) 70 이하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대학병원 웩슬러 검사에서 IQ 61, 지적발달장애 3급이라는 결과만 보면, 숫자만 놓고는 지적장애 기준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장애등록 심사에서는 IQ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GAI(일반능력지표), 사회성숙도·적응행동, 검사 결과의 신뢰성, 과거 검사 및 전반적인 기능 등을 함께 참조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IQ 61이 나왔는데도 국민연금공단 심사에서 계속 미해당이 나온다면, 왜 미해당인지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Q 61 외에 GAI나 다른 지표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사회성숙도 또는 적응행동이 지적장애 기준에 충분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검사 당시 수검태도나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음
과거 검사 결과와 현재 검사 결과가 크게 달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봄
제출된 진료기록이나 발달력 등을 종합했을 때 법적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실제로 IQ가 70이거나 그 이하였더라도 다른 검사 결과와 기능 등을 종합해서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미해당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1~3급이라는 표현과 현재 장애등록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체계는 다릅니다. 현재는 지적장애가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IQ 61인데 3~4번이나 계속 탈락했다면 단순히 “경도라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결정서에 적힌 ‘미해당 사유’**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