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고액의 채무를 탕감해주는데, 봉급생활자 직장인에겐 철저하게 세금추징은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고액의 채무를 탕감해주는데, 봉급생활자 직장인에겐 철저하게 소득세를 추징하고, 다른 부채 등 탕감이나 면제도 없는 것을 볼때,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덯게 하시려는지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탕감 대상과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 정부의 기본방침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고액의 채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성장이나 발돋음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벤트 정도의 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을 쓰면 후대의 무게는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박탈감에 대한 보상을 또 지급한다면 현 정부의 재정 지출과 추경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이며, 갈수록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칠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을 마련할떄도 신중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탕감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개편, 세제 형평성의 강화, 직장인 실질 지원책 등 다양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직장인 지원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액의 채무 탕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채무 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닌
7년 연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박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