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시대가 변화할수록 빈부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잖아요.지금 현시대에는 부자감세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펼쳐서 빈곤층은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빈곤층을 위한 정책들은 많이 부족한부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도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여러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월세를 지원하거나, 냉난방비를 지원하거나, 최소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빈곤층(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들도 다양하게 시행중인데요.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자립을 위한 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법률 소송 및 상담, 교복지원 등),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요 빈곤층 지원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존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복지 제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일자리 연계 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립을 돕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료 지원 강화가 요구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소득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개발도 필요합니다. 빈곤층을 위한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 의료, 주거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회 복지 제도: 기초 생활 보장, 실업 수당, 장애인 연금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 제공, 주거비 지원 등입니다.
교육 지원: 장학금, 무상 교육, 교육비 보조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건강 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 검진 등입니다.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입니다.
식량 지원: 식료품 지원, 푸드 뱅크 운영 등 저소득층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교육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잘 살아야 일자리도 많아지고 낙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빈부 격차 심화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빈공층 지원 정책은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느끼네요.
빈곤층 지원 정책의 부족한 부분으로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치 못하는 수준이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등의 대상자 선정 기준 문제로 실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각 부처별로 다향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여 효율성도 많이 떨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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