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서 왜 보편적이여야한다고 배우는데

Question

대학에서는 낙인효과때문에 그 어떠한 세금이 미친듯이 많이 지출되든말든 무조건 보편적이여야한다 가르치는데 낙인효과면 그 낙인효과를 없애면 되지않나요?

이재명 정부가 지원금 뿌릴때도 실물로 받을시 금액이 써져있어서 못사는거 낙인효과 찍힌다고 욕먹어서 공무원들이 스티커 붙이는등 했던데 금액 없애서 배급하는등 하고 낙인 효과 없에는 방안을 해야지 방안은 안없애고 말로만 그러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보편주의가 항상 정답인것은 아닙니다. 선별복지도 재정 효율성이 크고, 자동신청, 익명성 강화 절차 간소화로 낙인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가르는 과정 자체가 낙인 미신청을 만들 수 있어 보편, 선별을 목적에 맞게 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OECD도 접근성 포용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가 보편적 이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 이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보편적 낙인효과의 원인은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비롯되며, 사람들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 경향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에서 낙인효과는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선별주의 정책은

자산조사를 위한 복잡한 조사와 함께 낙인효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사회심리적 현상과 제도적 접근을 통해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여

미디어 선정적 보도를 자제 및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 하고,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존중하는 교육 강화 하며

정부와 시민단체는 낙인화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직업훈련, 상담, 멘토링 등의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하여 도움을 주는 것 이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에서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재정부담, 사각지대, 행정비용, 낙인효과 등을 함께 비교합니다. 낙인은 선별복지의 단점이지만 익명성 강화나 동일한 지급 수단 등 제도 설계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비쿠폰도 금액ㆍ색상으로 소득 수준이 드러나자 동일 색상 스티커 부착과 신규 카드 제작으로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낙인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낙인 효과를 없애려 한다고 해도

이런 사회적인 효과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보편적인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게요 보편적인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행방은 좀 이상한것으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