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애는 상임이사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어디이고 왜 그렇게 몇몇 국가만 상임이사국이 되는건가요?? 우리날도 할수 있나요??

Question

유앤애는 상임이사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어디이고 왜 그렇게 몇몇 국가만 상임이사국이 되는건가요?? 우리날도 할수 있나요??

Answer 1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제도는 2차 대전 이후 본래 전쟁을 막고 국제 질서를 관리할 힘을 가진 나라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준 제도입니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입니다.

상임이사국 제도는 단순히 인구가 많거나 경제적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전후 체제 형성 당시 국제 정치 현실을 반영하여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상임이사국을 바꾸려면 유엔 헌장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 상임이사국들의 동의가 사실상 필요해서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