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국이 독립할때부터 연방국가라 나라가 무리없이 잘 돌아간걸까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면 중앙집권적인 나라인데요, 그러다보니 지방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심하던데요. 이걸 보다 보니 미국이 독립후에 큰 무리없이 잘 돌아간것은 연방국가라서 각주마다 알아서 돌아가서 그런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 동부연안 지역 일부만 경제특구로 지정해 개방했습니다.
상하이,광저우등이 대표제인 경제특구 도시죠.
해당 경제특구들이 외국 자본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당시 개방하지 않은 내륙 농촌과의 경제 격차가 커진겁니다.
러시아의 경우 반대로 한번에 시장을 개방하며 여러 국유기업이 민영화 되었습디다.
이때 몇몇 기업들이 싼값에 국유기업들을 사들이며 빠르게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올리가르히라는 신흥 재벌 집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빈부격차 또한 커졌습니다.
사실 미국은 독립할 때부터 연방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든 헌법은 연합규약이었고, 이건 연방이라기보다 열세 개 나라가 느슨하게 뭉친 국가연합에 가까웠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연방 체제는 그로부터 몇 년 뒤인 천칠백팔십칠 년에 헌법을 새로 써서 갈아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간 게 아니라 안 돌아가서 갈아엎은 쪽입니다.
연합규약이 얼마나 허약했냐면 중앙정부에 세금을 걷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각 주에 요청하는 게 전부였고 주가 안 주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주 사이의 무역을 규제할 권한도 없었고, 아예 행정부와 사법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정타는 셰이즈의 반란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빚에 몰린 농민들이 무장봉기를 했는데 중앙정부에는 진압할 군대를 소집할 권한조차 없었어요. 결국 주 정부와 민간에서 걷은 돈으로 겨우 막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를 만들었고 이듬해 제헌회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 헌법은 없던 것들을 만들어 넣습니다. 독립된 대통령직, 연방 법원, 연방이 국민에게 직접 세금을 걷을 권한, 주 사이 통상을 규제할 권한, 그리고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입니다. 국가연합이 연방국가로 성격이 바뀐 지점이 정확히 여기예요.
그렇다고 그 뒤가 순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연방과 주 중에 누가 최종 권한을 갖느냐를 놓고 논쟁이 계속됐고 결국 남북전쟁까지 갔습니다. 주가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총으로 답을 낸 셈이죠. 연방제 덕분에 무리가 없었다기보다, 무리를 크게 겪으면서 연방제의 내용이 채워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연방국가여서 잘 굴러간 게 아니라, 국가연합으로 해보니 안 굴러가서 연방국가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늘 흥미롭습니다. 미국 헌법이 잘 만들어진 이유가 설계자들이 특별히 똑똑해서라기보다 먼저 크게 실패해 본 판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요.
미국이 잘돌아가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잘살기 때문입니다. 인구와 자원등이 풍부하고요,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지방으로 많이 분산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연방국가라서 중앙에 집중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