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멈춘시기와 멈춘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Question

과거에는 우리 법에도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극안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까지이어졌는데 어느순간 사형언도는 물론 기존의 사형수들까지사형집행을 금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된 시기와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기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2021년 기준 사형수는 모두 61명이지만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유럽연합 국가 등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맺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 이라고 합니다. 군에 의한 총살형은 1985년 9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는데, 당시 사형수는 1985년 2월 24일 부대원 8명을 살해한 제28보병사단 소속 이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국제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