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업무방해 기준 궁금하네요.
택시 기사 입니다.
콜잡고 손님 픽업 이동중 아파트 통행에서 시비가 붙은후 한차선에서 보복을 하기 위해 주차하고 집에 가버리더군요
추후 문제 차주가 차량 빼길래 창문으로 이야기 도중 풀악셀 밟고 지나갔습니다 위협을 느꼇고 뒷걸음치다 발목 삔상태입니다
영업방해 통행방해 특수협박 성립가능성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상황은 이동 중 통행을 고의로 막고 차량을 급가속해 근접 통과한 정황이 있어 위협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행을 차단한 행위는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급가속 통과는 상대 차량을 위험한 물체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평가될 소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업무방해는 직업적 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와 현실적 방해가 결합해야 하며, 차량으로 통행을 차단한 행위는 그 목적성과 결과가 인정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통행 자체를 고의로 막았다면 통행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위협적 행위는 일반적인 폭언이나 몸짓보다 높은 위력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충돌이 없더라도 상대가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협박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통행 차단 시점의 위치, 상대 차량의 정차 방식, 급가속 경로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발목을 다친 사실은 위협과 도주 과정의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 호출 이력, 블랙박스 영상, 주변 차량이나 경비실 영상 확보가 중요하며, 현장에서 느낀 위험보다 운전자의 고의가 중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상대의 반복적 언행도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와 위협행위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하되, 민사상 치료비나 운행 손실도 병행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주거지 인근에서 고의로 통행을 막고 급가속한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면 수사기관의 판단도 유리해집니다. 진술 시 감정 표현은 배제하고 위험 상황의 구체적 외형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