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을 하루에 2번 신청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A은행에서 오전에 대출을 신청하고 , B은행에서 오후에 대출을 신청해서
두 은행 모두 대출승인된 경우에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하루에 두번 신청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히 불법이 될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금융권의 경우 동시 대출이 대출 한도 등을 넘어 동시에 또는 간격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한도 불가로 대출 자체가 막힐 수 있겠으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