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며 관세가 4배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4배정도 미국이 더 부과하고 있나요?

Question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군사 지원을 하는데도 관세 4배라는 불공정이라 말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이 관세를 4배 가량 더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근거도 없는 트럼프식 발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실제 한미 간 관세 체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 수준이며, 이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실행 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MFN 관세율은 약 13.4%로, 미국의 3.3%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양국은 이러한 MFN 세율 대신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은 기본세율인 MFN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듯하며, 틀린말은 아니지만 실제 적용되는 관세와는 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 수준이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한미 FTA로 인해 실제 적용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관세가 미국에 비해 4배높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관세가 높은 수준이라 이를 평균적으로 하였을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나 한-미 FTA 재개정, 미국내 직접투자 확대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