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미국물품에 대한 관세는 붙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물품에 대한 관세가 4배나 많다고 확인되지 않는 소리를 하던데요, 이것은 사실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MFN 관세율은 평균 3.3%이며, 한국은 13.4%로, 단순 비교 시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실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약 0.7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상호관세에 대하여는 4배의 관세율의 차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협정이 FTA 협정관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낮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낮은 관세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들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높아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치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많은 물품들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 예정이고, 상호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