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MFN 관세율은 평균 3.3%이며, 한국은 13.4%로, 단순 비교 시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실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약 0.7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상호관세에 대하여는 4배의 관세율의 차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협정이 FTA 협정관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낮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낮은 관세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