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한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한국의 관세가
미국 보다4배나 더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그만큼이 많은세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0.79% 수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관세율과 차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관세는 기본관세를 비교한듯하며, 우리나라의 기본관세는 8%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2%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품목별 관세율 차이가 존재할 뿐 일괄적으로 한국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많은 품목에서 상호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미국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산업이나 제품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이를 전체 무역 관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 수준이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4배 주장은 세계무여기구(WTO)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한미 FTA로 인해 실제 적용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