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한국이 관세가 평균보다 4배나 높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관세가 없는데 트럼프가 한국이 평균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우리나라가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4배나 높다는 정보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한-미 FTA가 체결되어있어도 높은 수준이라 전체적인 평균에서의 언급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며 실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국정부에 압박을 주기위한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기본관세율만을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지만 미국은 보통 2% 내외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FT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관세로 통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트럼프는 이는 배제하고 기본관세에 대하여만 이야기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