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봇대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있나요?
전봇대에 트럭이 들이 받아서 전봇대가 쓰러졌고 해당 땅에 농작물이 심어져있었다면 해당 전봇대를 보수하고 쓰러져 피해를 입은 땅 주인에게 1차적으로 배상하고 보수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나요? 한전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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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원인은 트럭이 제공 했으니 트럭이 한전에 모든대물배상 하여야 하고
전봇대 관리책임은 한전에 있으니 농작물 배상은 한전에서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한전을 떠나 기본적으로 트럭이 잘못했잔아요. 트럭이 대물 배상을 해야합니다. 전봇대 관리는 한전에서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전봇대가 쓰러진 원인이 트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해당 전봇대의 관리 책임이 있는 한전이 1차적으로 배상하고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