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있나요?

Question

전봇대에 트럭이 들이 받아서 전봇대가 쓰러졌고 해당 땅에 농작물이 심어져있었다면 해당 전봇대를 보수하고 쓰러져 피해를 입은 땅 주인에게 1차적으로 배상하고 보수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나요? 한전에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원인은 트럭이 제공 했으니 트럭이 한전에 모든대물배상 하여야 하고

전봇대 관리책임은 한전에 있으니 농작물 배상은 한전에서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한전을 떠나 기본적으로 트럭이 잘못했잔아요. 트럭이 대물 배상을 해야합니다. 전봇대 관리는 한전에서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전봇대가 쓰러진 원인이 트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해당 전봇대의 관리 책임이 있는 한전이 1차적으로 배상하고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