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문제가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요?
저는 처가 형제자매 7남매 중 막내 사위입니다.
처가가 가까워서 제가 처가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 기계, 전기, 농사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장인 어른 살아 계실 때 많이 도와 드리고 농사도 일부 동업으로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장모님 아프셔서 시골집 불편해서 아파트 월세로 얻어 살게 되시고
장인 어른은 아파트에서 시골집으로 출퇴근 하시다시피 하였습니다.
제가 가까이 살고 농사도 일부분은 동업도 하고 하니까 힘든 일 있으면 저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그러다 2년전 장인어른이 병환으로 인해 돌아가시고 시골집은 빈집이 되었습니다.
시골집은 장인어른의 유지를 받들어 장모님 명의로 돌려 놓고
7남매가 자주 와서 시골집을 관리하려는 생각을 가졌지만,
첫째 손위 동서 형님과 제가 시골집 인근 지역에 살고 각자 와이프의 명의로 된 땅 관리 차원에서 자주 시골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도 저희 둘이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제일 위 손위 처남이 한번은 CCTV 설치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뭘해도 신중하고 오래 걸리는 분이라서
제가 임의로 다른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고 저렴한 중국산 IP카메라를 사서 시골집 주방 문 옆 기둥에 달았습니다.
달아놓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알려줬고 첫째 손위 동서 형님에게도 알려주니까 형님이 자기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공유도 해 드렸습니다.
첫째 손위 동서 형님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장모님에게도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서 시골집 마당과 대문을 볼 수 있다고 보여 드리기도 했었구요.
카메라 설치한지 1년정도 되었는데 가끔 시골에 오는 다른 남매들은 카메라에 대해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보고도 그냥 지나친 건지, 시골집에 와도 건성으로 왔다 가니까 주방 출입문 옆 기둥에 달린 카메라를 의식을 못한 것인지 다들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카메라를 보려고 했더니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고장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휴일이어서 첫째 손위 동서 형님이 시골에 갔는데 카메라가 없어졌더랍니다.
며칠전 막내 처남이 왔었는데 혹시나 건드렸나 한번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막내 처남이 그러기를
누가 왜 알리지도 않고 카메라를 달았으며, 카메라를 달아 놓으니까 감시 당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떼어서 다시 못 달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황당하더군요.
거기다가 카메라 와이파이 연결했던 인터넷공유기까지 떼서 가져 갔더군요.
사실 인터넷공유기는 7남매가 알리고 공지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처남은 카메라를 공지도 않하고 달은 것에 기분이 상하여
카메라를 떼었고 더불어 인터넷공유기까지 떼어서 자기가 가져 갔던 겁니다.
막내 처남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막무가내이고 해서
이런 사람과 다투다가는 혹시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해서
현재 상황
제가 말을 안하고 카메라를 달았던 부분,
막내 처남이 말을 안하고 카메라와 인터넷공유기를 떼어 가져간 부분,
이것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길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을 주로 관리하셨던 것으로 다른 형제들이 CCTV 등 설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막내처남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 버린 것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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