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Question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한번 위임하면 5년동안, 국회의원은 4년동안 일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일부러 기간을 다르게 설정한거예여

만약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매번 동시에 하면

한쪽 정당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독점하는 권력 집중 현상이 생깁니다

임기가 다르면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이 열러 일종의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권력이 한곳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민심을 더 자주 반영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이승만, 박정희때는 4년으로 같았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10월유신을 하면서

6년으로 늘리고요,제한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두환이 7년단임제로 바꾸고요,

노태우가 다시 5년 단임제로 바꾸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요,독재를 방지하려고 5년 단임제로 바꾸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Answer 3

대통령은 5년 단임제 국회의원은 4년 연임제입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이유는 독재를 막기 위한 도구였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의 연임도 제한을 두어야 할때입니다. 정치원로의 정치독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Answer 4

만약 임기가 같으면 한 정당이 대통령직과 국회 다수당을 동시에 차지하기 때문에 나라를 독점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