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5년, 4년으로 다르지만 미국은 둘다 4년으로 같은 것으로 압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각의 임기가 다른 이유와 뭔가 장단점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짓밢고 집권한 전두환 전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선언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20년이 된 시점에 임기가 맞아들었을 때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고치는 작업을 했으면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를 최소화했을텐데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포기해버렸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의원이 임기는 대한민국 헌법 제42조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국회 위원은 2선, 3선 얼마 던지 능력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의원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 할 수 있기에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 처럼 독재를 막고자 5년 단임재로 하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