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동생이 사이 안좋아졌다고 말을 저런식으로 하는데 이런 거 참교육할 방법없나요?

Question

회사에 같이 넘어오면서 방을 같이 잡고 살던 동생이 있는데 사이가 안좋아져 룸메가 집을 나가기로 했는데 두 달동안 버티면서 방 청소도 안하고 더럽게 쓰길래 나가기전에 청소하고 나가면 보증금을 준다고 했더니 이런식으로 채팅을 치는데 이런걸로는 신고 할 사유가 없을까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깐 먼가 통쾌하게 참교육 좀 먹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음 나가는데 먼가 집 안에 쓰레기 다버리고 갈까바 걱정입니다. 진짜 참교육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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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처 및 참교육 방법 (합법적 대응)

형사 고소보다는 원상복구 의무(청소비) 및 손해배상 공제를 통한 법적 권리 행사로 감정적 대립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대처입니다.

​(1) 퇴실 청소 상태에 따른 '청소비 공제' 후 보증금 반환

•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임대차(또는 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집니다.

• ​동생분이 방을 어지럽히거나 쓰레기를 방치하고 나갈 경우 청소 업체 견적서/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남기고 보증금 250만 원에서 청소 비용 및 파손된 물품 비용을 차감한 잔액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2) 쓰레기 투기 및 기물 파손 발생 시 대응

• ​쓰레기 무단 투기 (퇴실 후 방치) : 방 안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 청소 업체를 불러 청소한 후 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또는 보증금 차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물 파손 (재물손괴죄) : 만약 나가면서 집안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훼손할 경우 이는 형사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즉시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향후 대비해야 할 실행 수칙

• 현재 방 상태 촬영 (증거 확보)

상대방이 나가기 전, 현재 방 내부 및 거실 상태,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사진과 동영상으로 구석구석 촬영해 두세요.

• 퇴실 당일 현장 확인 후 촬영

동생이 짐을 다 빼고 나간 직후, 쓰레기 방치 여부나 훼손 상태를 다시 사진/동영상으로 정밀하게 남겨두세요.

• 청소 업체 견적서 발행 및 정산 통보

청소가 안 되어 있다면 청소 업체에 맡긴 뒤 영수증을 첨부하고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소비 X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합니다"라고 객관적인 내역서와 함께 송금하세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한 뒤 청소비 및 정산 금액을 공제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