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금지시는것과 그렇지 않은것은 국가적으로 어느쪽이 더 마이너스 인가요?
담배로 인해 개인이 병에 걸려 치료를 받을 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료보험을 지불하는데요, 그러면 의료보험비도 부담이 되는데 세수수익과 치료비, 사람이 아픈것을 따지먼 어느쪽이 더 마이너스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배는 세수로 매년 12조원 이상 걷히지만 흡연 관련 의료비 생산성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커서 국가적으로는 마이너스 입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보다는 세금 인상 금연 정책으로 점진적 축소가 현실적 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배를 국민들이 피는 것은 좋지 않으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따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값이 이전에는 약 2000원 정도 하였찌만, 현재에는 약 5천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픈것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병원에 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세수확보의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배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담배허용시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막대한 세금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한국은 연간 12조원의 담배고나련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금연캠페인, 건강 사업 등에 활용됩니다. 다만 흡연관련 질병 치료에 막대한 소요비용으로 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이었습니다. 흡연으로 조기사망, 결근, 업무 효율저하 간접흡연 피해 비흡연자 건강 악화, 아동, 노약자의 피해, 사회적 비용으로 금연 캠페인, 흡연구역 관리, 불법 담배 유통 등이 있는데요.
만약에 담배를 금지시키면 흡연율 감소로 만성질환 발생률 하락, 건강보험 부담 감소, 건강한 노동력 확보, 조기 사망률 감소,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담배세 및 건강증진기금 수입이 급감하고요. 암시장이 활성화되고요. 단속 비용이 증가합니다. 저소득층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담배허용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담배판매를 국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배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료비 지원에 연간 수조원이 의 손실이 생기고, WHO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그로인해 얻는 이득보다 클수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금연 캠페인이나 홍보, 지원을 하고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쪽이 더 마이너스라고 하기엔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그런것을 따지는것보다 흡연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문제를 생각한다면 금전적으로 계산하는것보다 금연이 더 나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배로 인한 세수는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와 생산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악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악영향을 주나 담배 금지는 밀매와 사재기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지보다 예방·교육·규제 강화가 더 지속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담배는 국가에 세수 수입을 제공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간접흡연 피해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비용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담배 금지 국가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배를 금지시켜서 흡연률을 극히 낮추면 질병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인권 문제나 저항 가능성으로 인해 쉽게 실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