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해당되는가요?

2020. 10. 18. 20:21

약 50년 전 A라는 사람에게 토지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는 쌀 몇가마니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 시절은 전산화가 되지않았으며, 거래에 관한 정확한 명세서나 서류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주민들은 그사람 집이라는걸 다 아는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은 현재 사망하였고, 그 뒤론 그의 자녀들이 위 토지에 대해 상속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또한 A에게서 땅을 매매한것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토지거래한 곳에 50여년째 거주 중입니다. 거주에 대한 증빙자료는 따로없지만 30여년 전에 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 또한 저희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8월에 시행한 부동산 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매매한 이력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절차대로(보증인 4명 전문보증인 1명 선임) 신청하면되는것인가요?

아니면 A(망자)의 자녀에게 합의서를 받아서 증명서류로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매매서류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1. A > B에게 토지거래를 함
- 거래내역 x 쌀 몇가마니로 거래함 심증만 있는 상태

2. A는 사망 추후 상속 진행 x
- 사망한 A의 토지로 되어있는 상태

3. B는 거래가 완전히 성사된것으로 알고 60여년간 거주하며 자녀들을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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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을셔야 합니다.

2020. 10. 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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