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워원회는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않는가요?

Question

미국 연방준비워원회는 대통령의 지시가 먹혀들어가지 않는가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금리인하를 줄곧 외첬는데 전임 파원의장이나 지금 신임의장도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인상니키니 말입니다

연준위가 사법부처럼 완전한 독립기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선진국 대부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정할때 독립적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러니 연준이 트럼프 말을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건 신경 크게 안쓴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주는 사업부처럼 헌법에 보장 된 완전한 독립 기관은 아니지만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 받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물가안정과 경제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 연준은 사법부처럼 별도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통화정책 결정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중앙은행입니다. 금리는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FOMC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연준은 16일 물가 안정을 이유로 오히려 0.25% 인상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취임 후 개별 금리 결정을 직접 명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