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기사에 미국경찰이 시민을 과잉진압해서 논란이다라는 제목을 봤는데요 이것이 좀 기준점이 모호한거 같은데 어떤 매뉴얼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과잉진압이라는 것으 애매하긴 합니다. 각 국가들이 가진 정부의 민주주의적 장당성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을 보호하는 필요범위내에서 최소한 물리적 행동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애매한것 같아요

Answer 2

경찰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범인등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과잉진압이 되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