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납부자를 변경할 때 기존 납부자와 신규 납부자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한가요?

Question

전기통신사업 관련 업무나 법률을 잘 알고 계신 분들께 질문합니다.

휴대폰요금 납부자를 변경할 때(ex. 제 명의 휴대폰 요금을 제 명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변경할 때)의

절차에서 양쪽 신분증을 모두 사용해야 변경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납부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른바 휴대폰의 대출만을 위하여, 또는 휴대폰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이른바 대포폰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