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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발달 과정과 관련한 금지법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최근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처럼 영유아의 발달 과정과 관련한 금지법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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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금지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영어유치원 금지법, 영유아사교육 금지법, 유아교육법 개정안(발달 중심 교육 방향 설정)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현재 영유아 발달과정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금지법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자 라는 취지에 걸맞는 영유아 대상 교습 규제 즉, 이른바 영유금지법과 사교육 금지법이

    있습니다.

    36개월 미만 아이에게 영어.교과과정(사교육) 교습 전면금지,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하루 40분으로 교습 시간 제한

    등의 금지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최초의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등과 같은 범죄를 금지하는 법만 있었기에, 지나친 사교육에 브레이크를 거는 법은 사실상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발의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이 있습니다 법안명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만36개월 미안 영유아에게 영어등 모든 교과관련교습 전면금지,만36개월 이상 아동에게 영어교습을 하루 최대 40분 이내로 제한하는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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