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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1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조치가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 완화와 증시 수급에 미친 실질적 효과는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면 종목당 보유액이 10억~50억 원 사이엔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매년 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매도했다가 연초 재매수하는 이른바 검은 목요일 패턴의 매도 물량 자체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 완화 이후 연말 특정 시점에 집중되던 개인 순매도 폭이 완화되고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으며, 이는 불필요한 절세성 매매로 인한 인위적 주가 왜곡을 줄여 시장 수급을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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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연말 대규모 양도세 회피성 투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12월 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 기준을 피하려 막판에 하루에 수조 원을 매도해 증시가 인위적으로 흔들렸지만, 기준 완화로 자산가 수가 급감해 매도세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오히려 연말까지 개인 순매수가 이어지며 하방 압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연말마다 반복되던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이 크게 줄어들죠 이로 인해 증시 내 수급 불안이 해소되고 연말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어 국내 증시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증시는 대주주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주주만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인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준을 완화시키면
연말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가 방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이중에선 수십억의 개인투자자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10억이라는 대주주요건 기준도 본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것이므로 자신의 혈연관계까지 다 포함할경우 10억이상의 대주주는 생각외로 매우 많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 요건도 12월 31일 연말 주주명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이 되면 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음해에 다시 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곤 합니다 문제는 연말에 이런 매물이 매우 많다는 점이며 특히 개별종목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기에 특정 종목이 과도하게 수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진다는게 문제였습니다.
즉 이런 수급상의 왜곡을 없앨 수 있으며 거기다가 사실상 대주주과세라는것도 12월 31일만 피하면되니 사실상 개인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매도후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과세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증시변동성만 키운다는 지억으로 인하여 기준을 완화했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