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에서의 공매도는 좀 틀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미국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반드시 주식을 먼저 빌리고 나서 빌린주식을 시장에서 팔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방식이 틀린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매도 제도는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식 차이로 인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어 투자자들이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식을 빌린 후에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규제는 2000년대 초반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결제 불이행 사건 이후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한 기관이 대량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나, 결제일까지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입장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시장 환경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공매도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의무 상환기간이 없고, 미국은 의무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우리나라는 2결제일을 이용해 없는 주식을 찍어서 매도가 가능한 무차입 공매도 후 2일안에 결제하면 되지만, 미국은 무차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선 naked short selling 이라 불리는 방식이 가능해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즉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선 공매도를 할 떄 반드시 주식을 먼저 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