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개선될지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것인가요?

Question

정부가 금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된 사항이라고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개선될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검토중인 사안이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폐지하여

투자 등을 더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투자로 5천만 원, 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 번 투자자에게 이익의 20에서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처럼, 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20년 입법됐고 2022년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여야 합의에 따라 2년간 시행을 미뤄,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퍼개미로 불리는 자산가 약 15만 명이 과세대상으로,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말씀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처에서 후속 발표를 하겠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폐지를 가닥으로 한 것은 2025년에 주식투자 소득이 5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20%의 세금을 메기는

  내용의 정책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 또한 해외 투자 소득 250만원 초과시 세금에 대해서도 말은 많지만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같은 경우 연간 5000만원이상 수익 초과분 과세 하기로 내년부터 예정이었눈데 오늘 대통령님이 폐지하자고 기사나왔숩니당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된 단계이다 보니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