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드라마에서 학생들도 마약을 파네요

Question

ott 참교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마약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있는 일이라는것에 한번더 참담 합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마약을 팔때 범죄에 적용은 어떤식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경우 특가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