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로 인한 대통령 지지율 변화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지율이 하락할 때 정책 추진력과 제도 개혁 속도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항소포기' 같은 논란이 정치 신뢰와 정의 인식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 밑으로 급락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를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정국이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검란의 여파가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도 배제 할 수 없으며, 여당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은 논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아지면 정책 추진력과 제도 개혁 속도가 둔화될 수 있으며, 여야 협상이나 입법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치 신뢰와 정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이 정치적 결정과 사법적 판단을 불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지지율 변화뿐 아니라,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기관에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가기는 커녕
조금이라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율변화는 미미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침체와 미국과의 관세협상, 중국과 일본의 경제교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경제와 관련없는 대장동 문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수진영 정당의 정치 공세는 크게 중도와 보수진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보수진영도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진영에 따른 언론사 보수(조,중,동)은 위선 개입을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몰고갈려 하고
진보(한겨레,경향)는 개발업자의 비리로 간주하고, 중도매체는 공공개발과,민간개발의 구조적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로써 밝혀진것은 민간업자와 성남시개발공사의 구조적문제와 비리로 법원판단이 나온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을 옹호하던 진보는 법원을 결정을 검사의 무능을 , 진보는 법원의 판단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잘 나온 판결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항소를 했냐 않했냐는 검사들의 문제라 생각 됩니다. 일부는 검사들의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다만 김만배의 추징금 6000억원 구형에 대하여 428억만 추징으로 판결한것을 두고 쟁점이 된듯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는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소송을 진행중에 있어서 환수를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보수진영의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