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무엇이며 기존 현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CBDC란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라고 알고 있는데,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이나 간편결제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제 기록이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장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이나 단순 중개 수단인 간편결제와는 다른데요. 현금처럼 즉시 결제가 완료되고 국가적 신뢰성이 담보되는데 실물은 없어서 시스템 점검 시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것은 디지털현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사용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같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는 돈입니다

현금은 검은돈의 역할도 하지만 이는 기록이 남아서 검은돈이 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당장은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현금과 달리 디지털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제 속도나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는 반면, 거래기록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새롭게 중요해집니다.

현금은 아시겠지만, 익명성이 문제가 됩니다. 현금의 경우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죠. CBDC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일부분 보호하면서 거래에 대해 중앙은행이 추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이나 간편결제와의 가장 큰 차이는 “화면에 숫자가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누가 발행했느냐”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 화폐이고, 은행예금은 시중은행의 부채이며, 간편결제는 그 돈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구분하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쉽게 말해 ‘디지털 현금’입니다.

은행 예금은 시중은행의 돈이고,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는 기존 돈을 편하게 사용하는 결제수단이라 CBDC와 다릅니다.

도입되면 설계에 따라 현금처럼 물건을 사고 송금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과 달리 디지털 거래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익명성·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현금을 디지털화하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란 Centeral Bank Digital Currency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즉,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이 직접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입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은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관리하는 것이며 실제 사용은 카드처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가 모든 거래를 감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에 자유침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로, 지폐•동전과 동일한 법정통화입니다. 은행 예금은 은행의 채무이자 예금자보호 한도인 1억 원내에서만 보장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 채무라 부도 위험이 없습니다.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는 실제로는 은행 예금을 이체하는 결제 수단일 뿐이라 CBDC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익명성은 현금보다 낮아 거래 추적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CBDC 도입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