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에서 가상화폐 ETF 거래 승인에 관련해서 쟁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상화폐 ETF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 ETF로 구매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상화폐 ETF 거래 승인에 관련해서 쟁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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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ETF승인에 대해서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정'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인 자본시장법상 etf를 만드려면 기초자산이 될수있는 항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기초자산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현물 etf는 불법이라는게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형식론적인 입장이고,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투기적 속성과 큰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등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정부의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미비한 등 그렇기에 이러한 가상화폐 etf 등에 대한 투자가 각종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에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ETF 거래 승인에 관련해서 쟁점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처리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