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특약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부동산 아파트 월세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하자 보수 등 기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특약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특약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시설물 상태 점검 및 하자 현황을 문서화하고,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관리비 납부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을 포함하고,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와 기간을 명시합니다. 입주 시 기존 시설물 목록을 작성하고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정합니다. 주요 설비(보일러, 에어컨 등) 고장 시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의 방문 및 점검 조건을 규정합니다. 층간 소음, 흡연, 애완동물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우선권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