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긋한돌고래111
유가 폭등에 대해서 정부는 기름값을 잡으라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잡는다는건가요?
유가폭등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였던데요.
기름값을 어떻게 잡는다는건가요?
세금을 투입해서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원래 2026년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긴급히 연장했습니다. 휘발유 7%, 경우, LPG 10%의 인하율을 유지하여 리터당 약 57~58원의 인하 효과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화물차나 버스 등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국제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정부가 현금으로 메워주는 '유가연동보조금'도 계속 지급하여 물류비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폭보다 국내 주유소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는 '최고가 지정'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는 주유소가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조치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내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보고 격노하며 기업들에게 경고했는데요.
일단 실질적인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까지 오면 아무래도 유류세 인하 조치나 최고가격 지정제를 통해 기름값을 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가 폭등에 대해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석유 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폭리 행위를 막으려 합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금 인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비축유량 관리와 유통 질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비축유량을 확보해 국제 유가가 급등해도 공급 차질 없이 국내 에너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가 폭등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아직 여유분이 3개월치가 있음에도 갑자기 가격을 올린 것에 대한
담합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는다는 것은 보통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정유사 공급 가격 점검 같은 정책을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구조를 조정하거나 시장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제 유가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유가를 잡는 방식은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정유사 가격 점검 같은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한국도 국제 유가 급등 시 유류세를 15~30% 인하해 기름값 상승을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과 같은 유가 폭등에 대해서 정부가 기름을 잡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서 주유소 판매 가격을
떨어 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일정 가격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는 기름에 대한 원유 관세를 낮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어떤 방법으로 유가의 가격을 잡을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위 내용 중 하나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